층간 소음의 기준, 처벌, 해결하는 방법

 

층간 소음은 공동주택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 처벌과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조화로운 이웃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층간 소음이란?

층간 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말합니다. 벽간 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도 포함됩니다.

 

층간 소음은 생활 소음이라고도 불리며, 공동주택에서 가장 많이 신고되는 소음입니다. 층간 소음은 주거 환경의 질을 저하시키고, 심리적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층간 소음은 공동주택의 주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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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의 기준과 처벌은?

층간 소음을 구분하는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어서는 소음이면 층간 소음에 해당됩니다. 만약, 소음이 있더라도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음이면 층간 소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층간 소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충격 소음: 걷거나 뛰는 발소리와 같은 소음으로, 주간에 1분간 평균 39㏈ (데시벨) 이상이거나, 57㏈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층간 소음에 해당됩니다. 야간의 경우는 34㏈입니다. 이때 2005년 6월 이전 주택이라면 직접충격 소음 기준이 5㏈ 높아집니다.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간에 1분간 평균 45㏈ 이상이거나, 63㏈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층간 소음에 해당됩니다. 야간의 경우는 40㏈입니다. 이때 2005년 6월 이전 주택이라면 공기전달 소음 기준이 5㏈ 높아집니다.

 

층간 소음 피해자는 층간 소음을 내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는 인근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하는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층간 소음을 해결하는 방법

층간 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조치: 층간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 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신청: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층간 소음에 따른 배상 결정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 산하의 중립적인 기관으로, 층간 소음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유권방해제거 또는 손해배상 청구: 층간 소음으로 인해 소유권이 방해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게 소유권방해제거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층간 소음의 정도와 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음측정기로 측정한 소음의 크기, 소음 발생 시간, 소음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등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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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층간 소음은 공동주택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층간 소음의 기준과 처벌,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조화로운 이웃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입주자는 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소음을 받는 입주자는 이해와 배려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