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법의 개정 내용과 시행 일정, 그리고 개정안이 불러올 변화와 반응

동물원수족관법이 개정되어 내년부터 동물원과 수족관의 허가제가 도입됩니다. 이는 동물들의 서식환경과 복지를 개선하고, 고래와 같은 멸종위기종의 신규 전시를 금지하는 등 동물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글에서는 동물원수족관법의 개정 내용과 시행 일정, 그리고 개정안이 불러올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원수족관법이 왜 개정되었나요?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서식환경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설개선 등을 요구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동물들의 복지와 보호를 위해 동물원수족관법을 전부 개정하였고, 2022년 11월 24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물원수족관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동물원과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서식환경, 전문인력, 보유동물 질병·안전관리 계획, 휴·폐원 시 동물 관리계획 등을 갖춘 뒤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수족관이 새로 고래를 들여와 전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고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래 서식지로 되돌려 보내거나 적절한 장소로 이송해야 합니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유한 동물원과 수족관은 환경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서식환경 개선이나 보유동물 이송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동물원과 수족관의 운영자는 보유동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방문객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동물원수족관법의 개정이 불러올 변화는 무엇인가요?

동물원수족관법의 개정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물들의 서식환경과 복지가 개선되어, 스트레스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고래와 같은 멸종위기종의 신규 전시가 금지되어, 동물들이 인간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동물원과 수족관의 운영자가 보유동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방문객들의 동물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에 대한 반응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에 대한 반응은 다양합니다. 일부는 동물들의 복지와 보호를 위해 허가제와 서식환경기준을 도입하고, 고래 등 멸종위기종의 신규 전시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부는 동물원과 수족관의 운영자들이 보유동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방문객들의 동물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는 동물원과 수족관의 관리 감독이 늑장대응과 사안 덮기에 급급했으며, 개정안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지자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동물원수족관법의 개정은 동물들의 복지와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지자체, 동물원과 수족관,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구의 일원으로서, 그들에게 적절한 존중과 배려를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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