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 강화 움직임에 대해 알아봅니다. 정부와 경찰의 대응, 법적 처벌 내용, 그리고 피해 예방 방법을 소개합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의 확산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여 유포하는 범죄가 중·고교생, 대학생, 교사, 여군 등 다양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이용해 협박하는 경우도 많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범죄의 양상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는 주로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저장해 범행에 활용합니다.
가해자들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서로 아는 특정 여성의 정보를 공유하고,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방식으로 성희롱을 일삼고 있습니다.
특히, '겹지인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대화방에서는 참가자들이 서로 아는 여성의 사진을 공유하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 피해의 확산
피해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교생, 교사, 여군 등 다양한 계층에 걸쳐 있습니다. 최근에는 '피해 학교 지도’까지 등장해 특정 학교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이용해 협박하는 경우도 많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찰의 대응
◈ 정부의 대응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수사 의뢰와 모니터링 강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텔레그램 피해 신고 접수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 의뢰 등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방침입니다.
◈ 경찰의 대응
서울 경찰은 각 학교에 '긴급 스쿨벨’을 발령하고 텔레그램 채널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긴급 스쿨벨’은 서울 1,374개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학부모 78만 명을 대상으로 발령되었으며,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10대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8월 28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할 계획입니다. 또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과 국제공조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법적 처벌과 한계
◈ 법적 처벌
딥페이크 성범죄는 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여 반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영리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더욱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법적 한계
익명성과 보안성: 텔레그램의 높은 보안성과 익명성 때문에 범죄자를 추적하고 검거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텔레그램은 대화 내용을 암호화하고 일정 기간 후 삭제하는 비밀 대화 기능을 제공하여, 수사 기관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국제 공조의 어려움: 텔레그램은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메신저로, 서버가 해외에 위치해 있어 국제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각국의 법적 절차와 협력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사와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제도의 미비: 현재 법적 처벌은 주로 제작 및 유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단순 소지나 시청의 경우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확산을 막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의 한계: 피해자가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지원이 부족합니다.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기관이 있지만, 피해자의 심리적 치료와 사회적 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피해 예방과 대응 방법
◈ 피해 예방 방법
1. 개인 정보 보호: SNS에 사진이나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최소화하세요. 특히, 얼굴이 잘 드러나는 사진은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출처 불분명한 파일 주의: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파일을 열람하지 마세요. 악성 소프트웨어가 포함될 수 있어 개인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3. 강력한 비밀번호 사용: 모든 온라인 계정에 강력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세요. 이중 인증(2FA)을 설정하면 보안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4. 보안 소프트웨어 사용: 최신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세요. 이는 악성 소프트웨어로부터 기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교육과 인식 제고: 딥페이크 기술과 그 위험성에 대해 교육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세요.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기술의 위험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 대응 방법
1. 즉시 신고: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빠른 신고가 범죄자를 추적하고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중요합니다.
2. 증거 확보: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세요. 스크린샷, 대화 기록, 파일 등을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디지털 피해자 지원 센터: 음란물 피해의 경우, 디지털 피해자 지원 센터에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센터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불법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해 줍니다.
4. 심리적 지원: 피해를 입은 후에는 심리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 센터나 심리 치료를 통해 정신적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법적 조치: 법적 대응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방 교육과 홍보
경찰과 정부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범죄 첩보 수집과 경각심 제고를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처럼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의와 함께 정부와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합되어야만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딥페이크 성범죄는 기술 발전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범죄로 등장했습니다. 정부와 경찰의 강력한 대응과 법적 처벌 강화가 필요하며, 개인의 주의와 예방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합되어야만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