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최근 동향과 주요 내용, 쟁점을 정리한 블로그 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유가족들의 반발,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강제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유가족들의 반발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취임 이후 9번째로 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재가된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적 과반 출석·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재의결되고, 이에 미달하면 폐기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검찰·경찰의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 사고 원인 규명 작업이 이미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 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해 영장 없이도 동행명령을 하고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료 제출 요구 거부를 사유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체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30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의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가협의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유가족들이 오직 바라는 것은 진상규명이었으며, 정부는 돈으로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모욕했다고 반문했습니다. 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159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윤 정부야말로 '위헌 정부’이지 않은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2024년 1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가장 큰 쟁점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구성과 권한입니다.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될 예정입니다. 특조위는 특별법에 따라 11명의 특별조사위원(이하 특조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이 1명,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을 각각 추천하고, 유가족 단체가 2명을 추천합니다. 특조위는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고발·수사요청, 특별검사 수사 요청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여야는 특조위의 구성과 권한에 대해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가 국회 다수당의 영향을 받아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특조위의 권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강력하여 사법·행정부의 역할을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조위가 정부의 개입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특조위의 권한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으며, 특별검사 수사 요청도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특별법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여야의 견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도 여야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보장과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은 이미 검찰·경찰의 수사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규명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과 재난안전 관리는 기존의 법률과 제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이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를 담은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내에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은 특별법을 반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통과 여부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최근 동향과 주요 내용, 쟁점, 여야의 입장과 특별법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